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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금융분쟁사례 및 금융판례

Allianz Life
Korea, 1월 25일, 2016

 

알리안츠생명에서는 회사 내 보험과 관련된 분쟁사례 및 판례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1.[사안의 쟁점]

원고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비를 청구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

 

[판시 사항 및 요지]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고 함은 질병 자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킬 목적으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본 사안의 경우 원고의 입∙퇴원 경위 및 치료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입원이 의학적 권유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가 입원기간 동안 치료한 내용이 질병 자체에 대한 치료로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질병 자체 또는 위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킬 목적으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입원을 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함.  

 

2. [사안의 쟁점]

원고가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

 

[판시 사항 및 요지]

  • 보험자가 계약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함.
  • 이 사안에서 원고가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았고 이는 양성인지 악성인지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내분비질환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보험청약서에 위 질병에 관한 답변을 구하였다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바, 원고가 위 질병확정진단 사실 및 추가검사 예약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