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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 기준

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 기준

 

  •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 기준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 기준RGP(이하 “RGP”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의 3에 따라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회사의 모집종사자 (금융보험 대리점 모집종사자 포함)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변액보험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RGP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합성 진단”이란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험계약 성향 분석”이란 보험계약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보험성향분석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가입 가능한 보험계약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RGP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보험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RGP는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변액보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적용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 받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제4조(일반원칙)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적합성 진단의 시행 목적, 주요내용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변액보험 가입성향진단설문서(방카슈랑스: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각각의 고객성향별 가입이 가능한 보험계약목록이 정확하게 분석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변액보험 가입성향진단설문서 [별표1] 참조, 방카슈랑스 :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 [별표9]참조)
  4. 보험계약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체결에 따르는 위험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5.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보험계약자 본인에 귀속됨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계약권유(변액보험) 받은 보험계약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권유(변액보험)행위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보험계약자의 구분에 따른 조치)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 본인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인지 전문보험계약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해야 하며, 회사가 동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법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법인을 대표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또는 친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대면채널 변액보험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

 

제6조(「적합성 진단」불원(不願)보험계약자에 대한 안내)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진단불원(不願)확인서”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징구하고 청약 절차를 진행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적합성진단불원확인서 [별표2] 참조)

③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주요 유의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적합성 진단절차)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그 사본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설문서 [별표1] 참조)

② 회사는 영업지원시스템(SFA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합성 진단 절차를 수행하며, 보험계약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절차가 수행되도록 안내한다.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회사는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설문서”를 기준으로 계약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가입성향 분석방법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성향 파악을 위한 배점기준 등은 적합성진단기준 (“적합성진단기준 [별표5] 참조)를 참조한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가입성향을 “위험선호형, 적극형, 중립형, 안정추구형, 위험회피형”과 같이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여 사용한다

④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3항에 따라 실시한 “보험계약 성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3항에 따른 “변액보험 가입성향분석”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계약자 정보의 유효기간)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변액보험가입성향진단설문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24개월 해당 보험계약의 정보를 보유하며, 이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을 제외한 “적합성 진단” 절차를 재수행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기존의 적합성 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계약자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다시 파악 후 “적합성 진단” 절차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이미 보험계약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보험계약자 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 정보의 유효기간의 기점은 변액보험 가입성향진단 설문서의 기재된 일자 기준으로 한다.

 

제9조(보험계약 체결 권유 절차)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합성진단결과서” [별표3] 참조)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의사를 표명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설계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 결과를 통해 권유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별표4)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후에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설계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확인 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기간)

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계약의 적합도 분류 원칙 및 기준)

① 회사는 변액보험 가입성향분석을 위해 추출방식 (Factor-Out) 중 Count-Max방식을 적용한다

② 회사는 변액보험 내 펀드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펀드를 분류하고, 제7조 제3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가입성향’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의 적합도를 분류한다.

③ 펀드별 위험도는 위험자산의 투자비중, 투자전략, 투자자산의 특성,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단계 위험등급으로 분류한다. 단 변액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펀드별 위험도의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다.(펀드별 위험분류기준 [별표6] 참조)

④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국내 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의 신용등급에 따라 펀드별 위험도의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다.

 

제 12 조 (내부통제 운영)

①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체결한 변액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적합성 원칙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Call Center Welcome Call 등)

② 회사는 보험업법 제95조 3의 적합성원칙을 준수하며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별도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방카슈랑스 변액보험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

 

제 13 조(「적합성 진단」불원(不願)보험계약자에 대한 안내)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 불원(不願)확인서”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징구하고 청약 절차를 진행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 [별표9] 참조)

③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주요 유의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 14 조(적합성 진단절차)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그 사본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변액보험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 [별표9] 참조)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회사는 “2. 변액보험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를 기준으로 계약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가입성향 분석방법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성향 파악을 위한 배점기준 등은 적합성진단기준 (“적합성진단기준 [별표9] 참조)를 참조한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가입성향을 “안정형, 중립형, 성장형”과 같이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여 사용한다.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보험계약 성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자 성향 분석”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 15 조(보험계약자 정보의 유효기간)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2. 변액보험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최대 2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을 제외한 “적합성 진단” 절차를 재수행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기존의 적합성 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계약자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다시 파악 후 “적합성 진단” 절차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이미 보험계약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보험계약자 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 정보의 유효기간의 기점은 “2. 변액보험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의 기재된 일자 기준으로 한다.

 

제 16 조(보험계약 체결 권유 절차)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합성진단결과” [별표9] 참조)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의사를 표명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설계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 결과를 통해 권유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3.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별표9]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후에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설계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7 조(확인 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기간)

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 18 조(보험계약의 적합도 분류 원칙 및 기준)

① 회사는 보험계약성향분석을 위해 Scoring 방식을 적용한다.

 

제 19 조 (내부통제 운영)

①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체결한 변액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적합성 원칙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Call Center Welcome Call 등)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일부터 시행하며, AA영업기획부 주관 『대면채널 변액보험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기준 RGP』 및 방카슈랑스부 『방카슈랑스채널 변액보험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기준 RGP』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단 4조 1항은 2014년 8월 12일 소급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