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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 기준

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 기준

 

  •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 기준

 

제1장총칙

 

제1조(적용 근거와 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의 3에 따라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회사의 모집종사자 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변액보험의 체결을 권유하 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보험 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보험업감독지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보험협회의 지침 등(이라 “관계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적합성 진단”이란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 성향 분석”이란 보험계약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보험성향분석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가입 가능한 보험계약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지침은 회사 또는 회사의 모집종사자(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를 포함함)가 일반보 험계약자에게 변액보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적용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 받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 95조의 3 및 관련 법규가 적용되며,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이 관련 법규에 상충되는 경우 관련 법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회사는 관련 법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채널별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의 운영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일반원칙)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적합성 진단의 시행 목적, 주요내용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별표 1에 따른 변액보험 가입성향진단설문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별표 8에 따른 보험계약 자 정보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각각의 고객성향별 가입이 가능한 보험계약 목록이 정확하게 분석되도록 노력한다.
  4. 보험계약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체결에 따르는 위험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5.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보험계약자 본인에 귀속됨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계약권유(변액보험) 받은 보험계약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계약권유(변액보험)행위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보험계약자의 구분에 따른 조치)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 본인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인지 전문보험계약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해야 하며, 회사가 동 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법인을 대표하거 나 대리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법인을 대표 또는 대 리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또는 친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한다.

 

 

제2장 대면채널 변액보험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

 

제6조(「적합성 진단」불원(不願)보험계약자에 대한 안내)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 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진단불원(不願)확인서”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징구하고 청약 절차를 진행 하도록 안내한다. (적합성진단불원확인서)

③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주요 유의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7조(적합성 진단절차)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이 지침에 따라 “적합성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별표 1에 따라 그 사본을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업지원시스템(SFA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합성 진단 절차를 수행하며, 보험계약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절차가 수행되도록 안내한다.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 회사는 별표 1에 따른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설문서”를 기준으로 계약자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2. 회사는 가입성향 분석방법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성향 파악을 위한 배점기준 등은 별표 5에 정한 적합성진단기준을 참조한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가입성향을 “위험선호형, 적극형, 중립형, 안정추구형, 위험회피형”과 같이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여 사용한다

④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3항에 따라 실시한 “보험계약 성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⑤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3항에 따른 “변액보험 가입성향분석”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보험 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유지ㆍ관리하며, 확인 받은 내 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한다.

 

제8조(보험계약자 정보의 유효기간)

①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변액보험가입성향진단설문서”를 제출 받은 날로 부터 24개월간(초입 불산입) 해당 보험계약의 정보를 보유하며, 이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 정보 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을 제외한 “적합성 진단” 절차를 재수행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기존의 적합성 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계약자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성 진단” 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다시 파악 후 “적합성 진단” 절차를 수행한다.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이미 보험계약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보험계약자 정보를 다시 파악한다

 

제9조(보험계약 체결 권유 절차)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별표 3에 따른 “적합성 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의사를 표명 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설계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 결과를 통해 권유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 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후에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설계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확인 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기간)

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에 대해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 유지ㆍ관리한다.

 

제11조(보험계약의 적합도 분류 원칙 및 기준)

① 회사는 변액보험 가입성향분석을 위해 추출방식 (Factor-Out) 중 Count-Max방식을 적용한다

② 회사는 변액보험 내 펀드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펀드를 분류하고, 제7조 제3항에 따른 ‘보험 계약자의 가입성향’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의 적합도를 분류한다.

③ 펀드별 위험도는 위험자산의 투자비중, 투자전략, 투자자산의 특성,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요소 를 감안하여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단계 위험등급으로 분류한다.

단 변액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펀드별 위험도의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다.

 

④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국내 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의 신용등급에 따라 펀드별 위험도의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다.

 

제 12 조 (내부통제 운영)

① 각 채널은 모집종사자들이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충분히 교육, 계도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② 회사는 콜센터의 웰컴콜을 통해 모집종사자가 체결한 변액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적합성 원칙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제3장 방카슈랑스 변액보험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

 

제 13 조(「적합성 진단」불원(不願)보험계약자에 대한 안내)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별표 9에 따른 “적합성 진단 불원(不願)확인서”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징구하고 청약 절차를 진행 하도록 안내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주요 유의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제 14 조(적합성 진단절차)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이 지침에 따라 “적합성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별표 9에 따라 그 사본을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한다.

  1. 회사는 별표 9에 따른“2. 변액보험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를 기준으로 계약자 정보를 파악한다.
  2.   회사는 가입성향 분석방법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성향 파악을 위한 배점기준 등은 별표9에 정한 적합성진단기준을 참조한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가입성향을 “안정형, 중립형, 성장형”과 같이 특정 유형별로 분류하여 사용한다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보험계약 성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한다.

④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자 성향 분석”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유지ㆍ관리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한다.

 

제 15 조(보험계약자 정보의 유효기간)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2. 변액보험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최대 24개월간(초일 불산임) 해당 보험계약의 정보를 보유하며, 이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을 제외한 “적합성 진단” 절차를 재수행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기존의 적합성 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계약자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다시 파악 후 “적합성 진단” 절차를 수행 한다.

③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이미 보험계약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보험계약자 정보를 다시 파악한다

 

제 16 조(보험계약 체결 권유 절차)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별표 9에 따른 “적합성 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의사를 표명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설계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 결과를 통해 권유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별표 9에 따른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 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후에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설계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7 조(확인 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기간)

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 유지ㆍ관리 한다.

 

제 18 조(보험계약의 적합도 분류 원칙 및 기준)

회사는 보험계약성향분석을 위해 Scoring 방식을 적용한다

 

제 19 조 (내부통제 운영)

회사는 콜센터의 웰컴콜을 통해 모집종사자가 체결한 변액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적합성 원칙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제 20 조 (승인 및 업데이트)

  • 소비자부는 이 지침의 주관 부서이며, 이 문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 할 책임이 있고 변동사항 발생 시 COO가 승인한다. 단, 정책기준의 변경 외 경미한 사항이나 문구수정 등은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실장의 승인으로 개정한다.

② 이 정책은 Groupware ONE에 등재하고 모든 관련자들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6월2일부터 시행하며, AA영업기획부 주관 『대면채널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기준 지침』 및 방카슈랑스부 『방카슈랑스채널 변액보험적합성진단 및 계약권유기준 지침』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2. (개정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단 4조 1항은 2014년 8월 12일 소급적용 한다.

  1. (개정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
  2. (개정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적용 한다.
  3. (개정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 한다.
  4. (개정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적용 한다